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 의무편성 추진은 교육 파괴행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월 지역 교육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에 대해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고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29일 수원 장안구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3월 교육장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먼저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에 대해 "교부금은 법률에 의해 학생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 주어진 기본 교육경비인데 여기서 빼서 (어린이집 보육에 지원)하라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직선제 폐지는 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헌법 가치의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는 부교육감이 두 분으로 교육감과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3자 합의구조로 가는 체제를 모색하고 더불어 25명의 지역교육장들도 함께 문제를 공유하는 시스템과 회의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장 회의에서는 ▲혁신 공감학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업중단학생 대응관리 방안 ▲2016년 교육지원청의 청려도 향상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교육장과 간부들은 다음 회의 때는 노타이(no tie) 등 자유로운 복장으로 참석해 관행적인 문화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