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국회' 직권상정 타이밍 탓?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안)의 국회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6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전 중으로 다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야는 무제한 토론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도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북한인권법 등 무쟁점 법안 처리도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여야가 이날 합의 처리하기로 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직권상정 타이밍'이 식물국회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는 '직권상정 타이밍 비판론'의 핵심은 너무 일찍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너무 일찍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빌미를 만들어 줬다"며 "타이밍을 조금만 조절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는 당초 23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면서 25일 정오까지를 획정안 제출 시한으로 정했다.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었다. 만약 획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26일을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일을 지정했다면 야당으로서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획정안이 국회에 도착한 상태에서 장기간 처리 지연은 선거구 획정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예비후보들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25일 저녁 "오늘(25일)은 (내일 새벽 포함)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계속 진행되며 추후 회의 일정은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획정작업보다 정치적 상황이 획정위에 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야당으로서는 획정안이 넘어오면 무제한 토론 중단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간 후속 합의가 없는 상황에 야당은 무제한 토론을 멈추기 어렵다. 테러방지법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획정안마저 국회에 넘어오면 무제한 토론을 멈추고 선거법을 처리할 지, 무제한 토론을 강행할 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결국 야당입장에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타이밍을 늦추고 그 사이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하는 출구전략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 측 위원들이 반대하면 획정안은 합의는 충분히 미룰 수 있다.

여당에서도 야당의 이러한 계산을 경계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획정위원들, 특히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께서는 더 이상 선거구 획정에 몽니를 부리시면 안 된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야당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 때문에 굉장히 (결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전달되고 있다"고 획정위 분위기를 전했다.

또 정 의장이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직권상정에 나섰다면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힘을 못 썼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는 3월 10일에 임박해 직권상정을 하면 야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본회의 처리 저지에 나서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도 끝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당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시 법안처리에 나서면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계속 하더라도 회기가 종료되면 토론도 종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