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복지재단 내년 설립 강행…시민단체 "재정난 우려 반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시는 복지수요 증가와 다른 광역시도 운영 등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시 재정난에다 공공기관 통폐합 분위기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가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재단 설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재단 출범을 목표로 이달 중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뒤 행정자치부심의를 거쳐 시민공청회, 재단설립 조례 제정,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재단은 정책연구팀·복지사업팀·행정지원팀 등 3개 팀에 이사장 포함 12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중 3분의 1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진다.

시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재단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7개 시·도에서 운영중이다.

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사회복지지금 30억원을 출연하고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출연금과 운영비 등이 투입되는 복지재단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3.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지난해 9월 인천관광공사에 이어 또다시 시 출연기관인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실·방만 운영으로 인천시 재정에 부담이 됐던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도 진행되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도 '유사 중복기능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상황에서 복지재단 설립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는 재정위기상황에서 유사 중복기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시 출연기관을 만들고 있다"며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재단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발전연구원 등 기존 조직들과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재단을 설립할 게 아니라 시 공무원 또는 인천발전연구원 인력을 충원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한해 복지예산만 2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정된 공무원 조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피는데 한계가 있고 복지정책 수립 및 수요자 발굴 업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산 집행과 복지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 운영비 10억원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지난 2011년에 처음 논의됐으나 그 당시에도 시 재정난과 일부 복지관련 기관·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