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견표 원장 "시장변화에 따른 新유형 소비자문제, 선제 대응"(종합)

최종수정 2016.01.29 17:33 기사입력 2016.01.27 12:03

댓글쓰기

-한견표 원장 취임 100일…업무 파악 완료,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본격 시동
-소비환경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 속출
-올해부터 해외직구, 핀테크 등 부당거래 감시 활동 강화
-주요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통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해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올해 소비자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0월 소비자원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면서 "지금까지는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처리할 게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중점 추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핀테크, 모바일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의 부당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 중점 추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 중점 추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신유형 소비자문제 감시 강화

소비자원은 올해 중점 목표를 '소비생활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소비자후생 제고'에 뒀다.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 해결하는 한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권익증진 등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협력해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왔음에도 소비자피해 상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급증 등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행의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소비생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감시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신속한 피해구제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계속거래·상품권·항공·미용서비스 등 해지 환급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빅데이터 사업단'을 신설하고 소비자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신유형 소비자문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부처와 기업 등의 수요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소비자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율적 품질·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해결 도모…주요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
소비자원은 온라인 사기, 전자상거래 피해 등 새로운 국제 소비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OECD, ICPE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제 소비자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외구매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3년 1551건에서 2014년 2781건, 지난해에는 5613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오는 7월 열리는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이익 침해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FTA 체결국 수입 소비재에 대한 국내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FTA로 인한 소비자후생 효과도 분석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활동 강화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상대적으로 소비자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권익 및 후생증대'를 기관장 핵심 경영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금융·안전·거래·피해예방 등 전영역에서 고령자 포함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고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를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만상술에 현혹되기 쉬운 고령자의 경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 거래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이동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농촌 등 소외지역 소비자의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