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위반 건수 2배 늘었다…과징금 7.1억 부과

주요상황보고서 위반건수 69건으로 최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난해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인력을 확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절차를 효율화해 공시위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26건에 대해 과징금 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43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17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나머지 경미한 78건은 계도성 경고와 주의 조치를 취했다.

공시위반 회사는 총 98개사로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55개사(7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7개사가 22건, 비상장법인 26개사가 33건의 공시를 위반했다.

공시유형별로는 주요상황보고서 위반건수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위반(34건), 발행공시 위반(7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요상황보고서 조치건수는 2014년 대비 187% 급증했다. 상장법인(58건)의 경우 자산양수도(39건), 자기주식취득 처분(9건) 결정과 관련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4건)했다.

장준경 기업공시국장은 "주요사항보고서 조치건수는 거래소 공시내용을 주기적으로 일제 점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동일유형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건을 일괄처리한 결과 전년 대비 45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기공시 위반 조치건수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2년 연속 증가했다. 2013년 6건에 불과하던 정기공기 위반 조치건수는 2014년 29건, 2015년 34건을 기록했다. 상장법인(17건)의 경우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13건)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비상장법인(17건)은 공모실적이 있는 기업,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장 국장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을 확정하고, 정기보고서 제출현황을 체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매분기 일괄 점검한 결과 조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발행공시 위반 조치건수는 2014년 대비 1건 증가했다.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사례는 각각 3건, 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속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장 국장은 "지속·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해 엄중조치 하겠다"며 "한계기업의 경우 공시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시심사 강화 등을 통해 공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