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보호아동 구제 손길 빨라진다

마포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구체화… 긴급복지 실효성 확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동, 생계가 막막한 임산부, 간병환자를 둔 저소득가구 등 당장의 생계와 삶의 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강화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긴급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이 조례는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보다 구체화 됐는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출산전?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취학전 아동의 양육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가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또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힘든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수급자 급여 신청 후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등이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서문석 복지행정과장은“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위기상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틀 안에서 위기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상위법과 다른 점은 위기 사유 중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아동을 둔 가구의 소득 수준 뿐 아니라 거주환경, 부모의 학대 여부 등 위기아동을 폭 넓게 규정하고 긴급복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이 조례 제정으로 기존에는 상위법이 아닌 구청장 방침으로 긴급지원을 할 경우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으나 100%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 긴급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절차는 마포구청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48시간 이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

2015년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 규모는 총 8억9149만5000원으로 2014년 4억8679만8000원 대비 183% 증가, 가구 규모 또한 545가구에서 1200가구로 220% 증가했다.

2016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9억400만원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