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유치원 분 예산 삭감에 대한 논평 발표
이번에 통과된 교육비 특별회계에 확정안은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 2512억원 삭감이 포함된 것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치열한 논의 속에서 만들어진 안을 본회의에서 의결 한 것이다.
박 부대표는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이다.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 대한 무상 돌봄 서비스를 국가의 책임 아래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라며 " 하지만 정부는 생색만 낼 뿐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 사업비로 인해 이미 황폐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부채는 총 예산의 38.8%인 3조원이 넘는 실정이며, 체육관이 없는 162개교와 급식실이 없는 412개교의 시설사업비 마련조차 힘든 상황이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교육비 지원분을 삭감한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막고 정부가 누리과정의 정상화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부대표는 "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유치원 교육관련 누리과정사업비는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의 재원마련 등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언제라도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며 "왜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가 책임 하에 누리과정이 온전히 시행되도록 관련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관련 법령을 개정, 국고보조금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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