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주시정 결산]<4>시민과 함께 한 광주시정

“시정 한 복판으로 시민이 들어왔다”

“예산·감사·계획·현장점검 등 전 분야 시민참여 확산”
“행정 독점시대 접고 민-관 협업시스템 빠르게 정착”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민선6기 들어 더욱 활발해진 시민의 시정참여가 올해는 정착 단계로 진입했다. 참여인원과 활동범위, 실질적 역할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전됐고 이에 따른 성과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며,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예산편성권 주민에게

그 중에서도 ‘시민참여예산제’는 참여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형식적인 예산심의위원 참여가 아니고 마을의 일들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발굴해 예산을 배정받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이제 주민들이 마을의 실질적 주체로 나섰다는 의미가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권 및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의미가 있다.

시는 빠듯한 살림에도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125억원을 책정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사업을 공개 모집한 결과 무려 468건 1101억원 상당의 사업이 신청됐다.

소방도로개설이나 보도육교 경관개선, 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등의 마을 현안은 물론 공·폐가를 활용한 공원 조성, 불법투기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의 제안도 있었다.

또 LED 보안등 설치, 상습 침수구역 배수로 정비, 노후주택 부지를 활용한 경로당 건립, 교통 관문에 빛고을 광주상징 조형물 설치, 안전한 통학로 구축, 논스톱 안심 푸른길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기발한 사업들이 접수됐다.

시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벌이고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7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여기에는 ‘어르신·대학생 쉐어하우스’‘안심 택배함’‘청소년 잡 스케치’등 기발한 아이디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사업 구체화를 통해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반영해 내년도에 본격 시행하게 된다.

◆시민감사관 자치구·공사현장 감사 직접 참여

시민참여는 감사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4월 공모 과정을 거쳐 시민감사관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문화, 환경, 건설, 보건, 복지 등 5대 분야로 나눠 전문가의 참여를 늘렸고 여성도 40명으로 늘렸다.

시민감사관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도 대폭 강화했다.

이들은 자치구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여하거나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 점검에 참여, 공무원 등의 비위·부조리 제보,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제언, 제도개선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남구청과 대형공사현장 등 5회에 걸쳐 84명이 직접 감사에 참여했다. 또 감사참여 의견 및 각종 제보와 건의 등 93건을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들은 특히 밝은 지역사정을 바탕으로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시민불편 사항의 제보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개선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 기본 틀도 시민이 짰다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들은 광주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15년 도시기본계획’도 직접 짰다. 그간 도시의 주인이고 구성원인 시민들은 배제한 채 행정과 소수의 전문가들이 안을 마련하고 형식적인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미래 도시구조를 설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일반시민 100명과 청소년 30명 등 130명으로 구성돼 몇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6개 분과별로 광주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특히 청소년 참여단은 청소년이 생각하는 4건의 도시의 미래상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는 계획지원단에서 시민들이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도로불편 시민제보-지자체 처리 ’밴드‘협업의 백미

시민참여는 도로관리 부문까지 확대됐다. ‘빛고을 길 지킴이 밴드’가 바로 그 것이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불편사항을 인지해 밴드에 위치와 사진을 접수하면 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는 방식이다.

‘빛고을 길 지킴이 밴드’는 올 한해 동안 1176건을 접수해 967건을 해결했다. 참여 회원도 46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일례로 한 회원은 국립광주박물관과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간 횡단보도 신호주기가 짧아 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제보를 하자, 시는 광주경찰청과 즉각 합동 점검을 펼쳐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3초 상향 조정해 보행시간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다른 회원은 국도29호선 망월삼거리에서 도동고개 방향 3차로에 맨홀 덮개가 열려 있다는 제보를 해와 즉각 출동해 현장조치를 하기도 했다.

빛고을 길 지킴이 밴드는 시민의 주도로 도로환경을 변화시키는 시민참여 행정체계를 구축했고, 간편한 민원 등록, 신속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실시간 쌍방향 대화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의 표본을 보여줬고 실시간 신고 및 신속한 대응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밖에도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해 실행하고 있으며 공약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해 시민들이 공약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토록 하는 등 시정의 전반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듯 행정은 지자체 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효율성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따라서 민선 6기 광주시는 민-관이 협업시스템을 통해 행정의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 시장은 “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이며, 참여는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찾아 직접 해내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돼 더욱 활발하고 효율적이며 살기좋은 광주공동체가 되도록 시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