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15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전남도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지역투자 기반조성,푸드트럭 창업지원 등 16개 지표에서 좋은평가"

김성 장흥군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정남진 장흥군(군수 김성)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장흥군은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 실적 등 7개 시책, 16개 세부지표에서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와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은 그동안 그릇된 생각의 틀과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발상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사고로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규제 등 주민 불편사항 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하는 데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11월 26일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타 시군에 전파하는 등 군민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발굴 의지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장흥군은 일반행정,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산재되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장흥군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발굴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규제개혁 동기부여를 위해 목표와 열정의 공유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 탐사대를 운영, 국·군정을 뒷받침하는 7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고 서민생활 불편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규제개혁과제 57건을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산단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여 생활불편사항 등을 즉시 해결,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등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 실현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국민행복 규제개혁 발굴 공모전, 규제개혁 동영상홍보, 푸드트럭 업무협약체결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에 기관역량을 결집했다.

이 같은 규제개혁 노력은 지역투자환경조성, 기업 및 주민애로사항해소, 규제의 신설강화억제 등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효과를 가져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위법령 미근거,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 등 정비가 필요한 규정 정비와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는 한편, 조직내 경직된 회의문화 개선 등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규제혁파와 일 할 맛 나는 조직에 날개를 다는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5년 한해 규제개혁을 통해 총 1조1천억원 경제효과(1건당 280억), 총 1만 2천명(1건당 300여명) 고용창출효과를 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