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신장률 전국 1위

"올해 253억 원 징수 지난해보다 12.5% 증가…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 받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전국 재정혁신 발표대회에서 체납액 징수분야 우수 도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기관표창과 시상금 1억 5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관표창은 체납액 징수율이 60%가 반영돼 달성한 결과로 11월 말까지 징수한 253억 원은 이월체납액 706억 원의 35.9%다. 이는 지난해보다 12.5%를 더 징수 한 것으로, 징수 신장률은 전국 1위, 징수율은 전국 도단위 1위를 기록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 도와 시군이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맨투맨 책임 징수 지정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한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액 징수 1일보고, 부진 시군 징수대책 보고회, 시군 세정(재무)과장 연석회의 등 도와 시군 간 협업·공조체계를 유지했다.

지난 4월에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22개 시군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징수 기법을 공유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 분석 및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

3월부터 6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전부 가동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98억 원을 징수했다.

함평군의 경우 전남지역 최고 체납자이자 군 전체 체납액의 80%를 점유하던 D골프장 체납액 23억 원에 대해 전액 징수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최하위에서 1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전라남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대포 차량 근절을 위해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합동 체납차량 단속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도내 15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요 간선도로에서 대포차 단속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1천 298대 5억 800만 원의 체납차량을 단속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2개월 앞당겨져 세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전담징수반 운영, 12월 말 납기로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 홍보 강화, 부진 시군 징수 추진 상황 지도 등을 통해 징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징수 여건이 열악한 전남에서 체납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체납자와의 꾸준한 인간관계 형성을 통한 감동의 승리”라며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체납액 납부에 마음을 모아준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