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6년만에 시민참여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10일 강모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계별로 냈다. 식수 음용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국민 8900여명이 참여했다.

4건의 소송 모두 1·2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 소송의 2심에서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거의 완성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강·낙동강·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