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사업비 '편법집행' 논란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홍보사업비 편법 우회 집행이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방대한 산하기관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결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국의 홍보 사업비 산하기관 우회 편법집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일부 예결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 의원은 "지난해 5월28일 지방보조금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업비를 보조금 형태로 언론사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을 통해 우회 집행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을 통한 집행도 문제지만, 아직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직접 집행하는 법위반 사례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언론사에 어떤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문화체육관광국은 상위 법령이나 근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산하기관을 동원하거나 직접 사업비를 무차별적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2015년 사업비는 모두 불법 예산편성"이라며 "내년 예산편성도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ㆍ수원8) 의원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비 집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경기문화재단만 보더라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재단에 돈을 넣어 놓고 곶감 빼먹듯 하고 있다"며 "이것이 도민을 위한 진정한 예산편성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이효경(새정치민주연합ㆍ성남1) 의원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의 홍보비 집행을 보면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 것도 많다"며 "이처럼 산하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산하기관 추경예산을 다루는 데 서면으로 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박용수(새정치민주연합ㆍ파주2)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상품 개발 부재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하면 예술단체 중 떠오르는 게 없다"며 "콘텐츠와 산업,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적극 발굴해 경기도만의 특색을 갖춘 제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산하기관 중 상당수는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다 퍼주지 말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조직 축소가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하고 경기도만의 문화 특화산업을 찾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진찬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홍보비 중 일부가 언론재단을 통해 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시인한 뒤 "산하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