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의원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원점서 재검토"

10년간 1조1140억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통합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은 10년간 1조1140억원+@ 이상의 통합 비용이 투입된다며 혈세낭비와 요금인상이 불 보듯 뻔한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작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은 4245억원, 올 1~7월에는 총 1602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6월27일에는 200원의 기본요금인상으로 심각한 시민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이에 우형찬 의원은 “심각한 적자구조와 신규 및 안전시설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재정지원과 요금인상을 부담하게 하는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졸속 통합은 중단돼야 하며,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 시민의 안전성을 고려해 시한을 정하지 않는 통합 작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는 양공사 통합에 따른 향후 10년간의 경제적 효과를 1조 9660억원이라 주장했으나 이 중 6860억원의 경제효과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1조1556억~1조2800억원도 통합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제효과를 포함시키는 등 양 공사 통합의 경제효과를 부풀리기 했다”고 비판했다.

또 “양 공사 통합비용의 경우 예측 곤란한 사업에 대한 비용 산출을 유보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산망 통합작업’과 ‘통합관제센터 구축(1~9호선)’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비용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면 통합 후 10년간 최대 1조114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 근거는 애초부터 날조된 것이며 이런 통합은 결국 혈세낭비와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형찬 의원은 “하루 평균 700만에 육박하는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4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 있고, 그 부담은 전액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향후 10년간 추가로 최소 1조1140억원의 재정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기한을 못 박지 않은 양 공사 통합작업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구조 탈피, 안전을 담보한 서비스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