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국회 안정화 위해 소위원회 기능 강화해야"

"전문가 중심 정책 논의..처리 속도도 빠를 것"..최근 세미나도 열어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의 법안처리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회 소위중심주의 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영역분야별로 세분화해 법안심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는 만성적인 정쟁구도가 고착돼 있어 법안을 제때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소위원회 활성화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상정과 통과가 이뤄진다. 소위는 법안, 예산결산, 청원 등으로 구분돼 있지만 상임위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에 그칠 뿐, 소관영역에 대한 자율성과 의사결정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또 국회의 핵심기능 가운데 하나인 법안심사의 경우 소위 차원에서 다루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여야가 대치할 경우 법안소위는 아예 열리지 않는다.

김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따르면 소위 중심주의는 소위가 정책영역별 세분화하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국방위를 예로 든다면 현재 법안소위는 육해공군별로 범위를 나눌 수 있고 각 소위에서는 법안 심사와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 상임위는 소위가 외부 입김을 받지 않도록 감시와 중립 의무만 행사하면 된다.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세미나에서 "세분화된 정책영역별 소위는 의안심사와 관련된 경험과 정보 축적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위 구성 인원도 적어 토론과 협상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모인 만큼 당파 보다 현안에 집중해 타협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도 함께 소위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세미나 직후 소위 중심주의 추진에 대해 "국회를 선진화하는 2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것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었다"면서 "선진화를 완성하려면 국회운영방식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여야가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직을 나눠먹는 관행을 깨고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야 국회 핵심기능인 법안심사와 처리가 추진력을 얻게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21대 국회부터 이를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