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날'…면세 심사 투명성 지켜질까

(왼쪽부터)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시내면세점 14일 특허 심사 발표 앞두고 투명성 지켜질 지 귀추 주목
정치권, 투명성 강화 위한 법안 발의…특허심사위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14일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이 면세점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투명성 문제로 개선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마지막 황금알로 불리는 시내면세점을 비롯,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의혹을 비롯해 논란이 불거지기 일쑤였다. 이번 시내면세점 심사를 주말인 14일에 발표하는 것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5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조3000억원의 매출로 전 세계 시장의 12%를 차지한 면세점 사업은 중국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는 수익과 성장가능성으로 인해 면세점 사업을 차지하려는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면세점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받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요구되는데도, 시행령상에 특허심사의 개략적인 평가기준만 공개돼 있을 뿐 세부 심사기준이나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면세점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나 사전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하고 위원의 선임기준이 불명확해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의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각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7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직원들이 외부와 수백 통의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드러나고 선정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선정기업의 주가가 급상승 하는 등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특허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음악분수 조감도

한편 오는 14일 예정된 시내면세점 심사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대기업들의 경쟁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동대문과 워커힐을 거점으로 서울과 경기ㆍ강원도를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이날 연간 187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면세점 및 관광객 인프라 구축에 8200억원을 투자, 대한민국 동부권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이스트 서울, 이스트코리아(East Seoul, East Korea)' 전략이다.

SK네트웍스는 동대문 인근 관광 경쟁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변 전통시장을 5가지의 테마로 구분해 관광명소화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연계해 대규모 미디어파사드 및 미디어폴 등을 설치해 동대문 야경을 관광자원화 한다. SK만의 정보화기술 역량을 활용해 지역상권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원패스' 서비스 구축으로 외래 관광객의 관광편의성을 개선한다.

SK 측은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동대문을 찾는 관광객수가 2020년 현재의 2배에 이르는 13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세계는 도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날 '남대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계획을 발표한 신세계는 외래 관광객의 니즈를 감안해 12개 핵심사업의 3개년 플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류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한류 먹거리 특화거리(K-food street')를 남대문시장에 조성키로 했다. 신세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남대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단'도 꾸렸다. 사업단은 신세계백화점 출신 김종석 단장을 비롯해 글로벌 마케팅 및 한류 콘텐츠 개발 전문가 등 총 5명으로 구성했다.

신세계는 '한국은행 앞 분수대'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명동-분수대-남대문'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도 개발돼 '도심면세 관광특구화' 전략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4일 월드타워점에서 프레스투어를 갖고 월드점 매출을 오는 2020년 1조5000억원, 2025년 4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현 위치로 이전한 월드점의 2010~2014년 5년간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반영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44%의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는 "월드타워점은 기획단계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춘 곳"이라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 면세점으로 육성시켜 소공동 본점을 능가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오는 명분을 만드는 것과 랜드마크 완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 등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롯데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월드타워점에 1조2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내년 하반기 타워 완공 시점에 맞춰 매장 규모를 국내 최대인 3만60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