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구조조정 실직자 지원 대폭 강화하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대책과 관련해 "고용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당 위기업종 근로자들의 이직·전직 등 고용조정과 재취업을 일반업종에 비해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구조조정은 적기에 추진하되, 이에 수반되는 고용불안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인재재배치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급과잉 등 산업 차원에서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특히,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력업종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이번 대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역경제, 사회안전망 등 다른 분야에서도 상시적 구조조정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간 2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점검·분석해 보고, 승객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일정 규모 이상 낚시어선의 안전기준을 여객선 수준으로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승선자 출입항 관리 등 안전 의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선사고 대응 매뉴얼 재정비, 민관 합동 '어선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현장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확산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최근 내수경기 회복세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7%대로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는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특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