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사회적 약자 ‘적폐 해소’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청소·경비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개정, 예정가격 산정 시에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는 해당금액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월별 평균임금의 1/12를 미리 적립하는 형태로 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부 공공용역사업 계약업체들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용역 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함으로써 노동자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가로채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용역의 입찰단계에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이 사후정산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각 계약업체들의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계약기간 중 공공용역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줄이는 한편 부당이득의 환수로 정부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에서부터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