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늘어 "서울서만 84억원"

유주택자가 임대주택 불법입주한 사례도 600가구 달해…"관리에 허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 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 8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인데, 한편으론 유주택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가 600가구에 육박해 관리에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지난 6월 기준 서울시SH공사 임대주택 체납 자료를 받아보니 체납가구는 2만2767가구이며 체납액은 모두 84억6400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체납이 늘어난 결과다. 임대료 체납 가구 수는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 지난해 2만 2172가구로 매년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6개월만에 600가구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 체납액도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1년 57억6200만원, 2012년 69억7500만원, 2013년 73억8900만원, 지난해 82억8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의미”라며 “경기 불황과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거 안정 역시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SH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현황' 자료를 근거로583가구가 현재 입주한 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5가구는 에쿠스와 제네시스 등 고가 차량까지 갖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 임대주택에 사는 유주택자가 245가구로 가장 많고 영구임대(116가구), 공공임대(112가구), 국민임대(45가구), 장기전세(42가구) 등이다.

김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유주택자가 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서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8개월에 걸릴 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므로 서울시가 조속히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