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0일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제도가 선거에 임박해 조기 시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해오던 사항이며 피고인은 이미 대외적으로 조기 시행을 공표하기도 했다. 또 회사가 파산하면 시 입장에서는 3천억여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안 시장은 2심서 무죄를 받아 시장직을 계속유지하게 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