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사가 역설적으로 드러내듯 현재 법무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의 골은 깊다. 본인 말대로 법치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문제는 방산비리를 제외하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사가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수사들이 검찰이 세웠던 로드맵에서 벗어나 장기화·부실화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요란하게 시작했던 포스코 수사는 정동화 전 회장의 영장 기각 후 임원들의 개인 비리를 찾아내는 데 그치고 있다.
자원외교 수사는 수사의 시발점이었던 경남기업의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광산개발로 방향을 틀고 있지만 결국은 전 사장 구속 수준에서 수사가 끝날 것이란 전망도 많다. 김 장관으로서는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있는 수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말부터 대규모 검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8기인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이미 고검장급에 진출해있어 16기·17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도 예고돼 있다. 다음 달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는 만큼 돌아오는 인사와 함께 수행될 반부패 개혁 도 김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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