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현장대기 프로젝트'..묶여있는 5개 사업에 활력

새만금 태양광시설 투자애로 등 해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묶인 기업투자 5건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새만금지역 내 태양광 시설 투자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에 나섰다.

앞서 한ㆍ중 합작법인이 새만금 내 공유수면에 태양광시설 제작회사를 건립하려는 가운데 각종 제약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인근 군산비행장과의 비행안전구역 협의, 공유수면 매립예정지 문제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비행장애가 없음을 속히 결정하고 매립면허가 발급된 매립예정지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투자의 물꼬를 텄다.

회사는 올 3분기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5만평 부지에 회사가 들어섬에 따라 약 3200억원 정도의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투자규모도 규모지만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국내 첫 번째 경협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A사는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장부지를 확보코자 했으나 매립에 필요한 토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여수산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사토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A사에 도움이 가도록 했다. 공장증설을 추진 중인 이들 6곳은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가 곤란해 공장 착공이 지연될 위기였다.

A사가 사토 500만㎥를 지원 받아 공유수면 매립에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 규모는 2년간 45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B사는 서산 지역특구 내 자동차 연구시설과 연계해 자율주행 시험로 등 연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려 했지만, 부지 확보가 걸림돌로 부상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특구계획을 변경해 부지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연구시설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4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궤도에 오른다.

이 사업은 총 13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질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사업에 정부가 개입했다.

정부는 13개 지역 사업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 환경영향 분석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키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13개 지역에 대해 환경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그래도 마지막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최종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이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국내에서 가용한 80여곳을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활성화하면 약 18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투자와 관련해서도 작년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C사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신항 6번부두에서, C사 계열사가 이 부두를 임대해 탱크터미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회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제3자에 대한 임대가 불가능했다.

올 연말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사업이 시행되면, 약 5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는 관측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