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의원"과감한 중앙정부 재정 지방이전 필요"

7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첫번째 질문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영진 서울시의원은 7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첫 번째 순서로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서영진(새정치민주연합·노원1)의원은 메르스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 방역을 일개 병원에 맡겨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지적, 메르스 확산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질타했다.

또 “위험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위험을 감추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이 거듭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의 모르쇠와 재벌 병원에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진행한 박원순 시장의 정보공개와 대응 계획은 시의적절했으며, 재난을 감추려다 피해를 확산시키는 정부에 비해 선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한 서울시의 대응은 지극히 적절한 대응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인사 원칙을 지켜야 할 것과 잦은 조직 개편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책제안으로는 서민경제를 살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 상공인 들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위해 추경편성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청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편성의 불가피성에는 동의하지만 매 회계연도 마다 차입에 의존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날로 커질 것임을 지적,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중앙정부에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또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것을 촉구, 그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이고 민주주의 본뜻이며,이를 위해 선도적인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