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서울시 세입 중 미수납액 1조4448억원

최조웅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미수납액 증가 심각성 제기... 2014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2639억원으로 18.3% 차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 2014년도 세입 중 미수납액이 1조4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24일 서울시 재무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수납액의 문제를 제기했다.

최조웅 위원장

제261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조웅 위원장은 서울시 세입과 관련, 미수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2014년 서울시 미수납액은 1조444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5조2755억원의 9.5%를 차지했으며, 전년도(2013년) 미수납액(1조3865억원)에 비해 583억원 증가했다.

특히 2014년에 결손처분으로 2639억원이 발생, 이는 미수납액의 18.3%를 차지하는 것이다.

최조웅 위원장은 “해마다 세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미수납액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납세입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최 위원장은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결손처분을 줄여나가고 미수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