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본 주택시장 은퇴세대, 한국은 40~50대…돈 좀 쓸 때"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일본의 주택 시장 구조가 은퇴 세대라면 한국은 40~50대로 비유할 수 있다. 돈을 좀 벌면서 뭔가 쓰려고 하는 세대와 같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24일 서울연구원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주최한 '버블붕괴 25년, 일본 주택정책의 교훈' 국제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지만 한국의 주택 시장은 여전히 역동성을 갖고 있다며 일축한 것이다. 일본 도쿄특별구 주택 평균 가격은 1990년대 초 1억엔을 상회했다가 5000만엔 수준으로 반토막났으며 최근에는 6000만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권 과장은 "일본은 주택 착공 호수 측면에서 꺾이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해 52만호, 올해 55만에서 56만호가 예상돼 오버슈팅(과열)을 걱정할 정도"라면서 "실제로 가보면 빈집이 눈에 많이 띄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시골에도 집들이 방치돼 있다는 느낌은 안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일본의 빈집(공가)은 820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13.5%를 차지할 정도인 반면 한국은 80만가구(2010년 기준)로 5.4% 수준이다.

권 과장은 "한국의 주택 가격은 아직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처럼 완숙된 가격이 아니라 거시 변수와 연계돼 살아 움직인다"고 말했다.

2013년 3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본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08년 9월 105.7로 고점을 찍었으며 최근 시장이 활기를 보이지만 지난달 기준 102.1 수준이다.

향후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우려가 있지만 권 과장은 "과거에 금리가 높은데도 집값이 올랐던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지가는 1990년 이후 계속 하락세인 반면 우리는 특히 수도권 주거지의 경우 없어서 못 팔만큼 너무 잘 팔린다. 땅이 팔리면 아파트가 자꾸 지어지니까 LH에 내년에 팔라고 해야할 정도"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도 일본과 다른 점으로 꼽았다. 권 과장은 "우리는 어메이징한(놀라운) 나라다. 지난해 100만호, 올해도 100만~110만호의 기존 주택이 거래될 것"이라며 "일본은 새 집만 사지만 우리는 기존 주택도 계속 거래된다는 점에서도 집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