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칫날, 건설업계 울상 짓는 까닭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올해 '건설의 날' 행사가 해외건설 50주년과 7000억달러 수주 달성 기념식을 겸해 25일 열렸다.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의미가 더했다.

매년 6월18일인 건설의 날은 1981년 첫 제정 이후 2000년까지는 격년으로, 이후부터는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이번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등으로 날짜를 일주일 넘겨 열렸다.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해외건설 진출 50년, 7000억달러 수주 등 기념하기 위해 이번 정권 들어 처음 대통령이 참석하고 행사 규모도 성대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저유가, 중동 정세불안 등 수주 여건이 불리해진 데다 공공공사 입찰담합 처분으로 해외건설 수주에도 악영향이 나타나면서 잔치 분위기와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엉켜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최근 박 대통령의 중동ㆍ중남미 4개국 순방에 따른 해외 인프라 건설 붐 조성과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으로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어두운 낯빛을 보였다. "5~6년 전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처분 등으로 인해 국책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해외건설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ㆍ인천도시철도 공사 등에서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1조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해당 업체들은 장기간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입찰참가제한제도로 최대 2년간 국내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참여가 금지될 위기에 놓였다.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더 있다. 해외에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경쟁업체가 한국 기업의 국내 행정제재처분 사실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해외프로젝트 수주 차질 등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현행 입찰참가제한제도가 사안의 경중이나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과잉제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여당 의원들도 입찰제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4~5년 전 국내 입찰담합으로 해외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 건설업체가 중국, 인도, 유럽 등 외국 경쟁 업체들과의 해외 공사 수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미 해외건설시장에서 외국 업체들의 한국 업체에 대한 흠집 내기는 물론 흑색선전으로 해외건설 수주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입찰 참가제한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담합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편취한 행태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담합 제재가 해외건설 수주의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문제"라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현행 입찰참가제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해외 사례처럼 그랜드바겐(일괄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입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 분석' 자료에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올 하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치열한 업역 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정부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취지의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한정된 물량 나눠 먹기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삼규 이화공영 대표(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와 방무천 오대건설 대표, 이종연 경일건설 대표에게 금탑산업훈장, 조기호 환경이엔지 대표에 은탑산업훈장, 김중희 강릉건설 대표에 동탑산업훈장, 이완수 이세산업 대표에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26명에 훈ㆍ포장을 수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