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후배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임기는 유지…서울고검장 등 후임 검찰인사 예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웅-김진태 동거 체제는 검찰이 안정 속에서 변화를 꾀하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 김 내정자는 전남 고흥 출신이고, 김 총장은 경남 사천 출신이다.
김 내정자가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떠오른 이후 김 총장 거취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정치적 속뜻'을 둘러싼 다양한 분석이 나왔지만, 김 총장은 남은 임기인 12월1일까지 역할을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도 김 내정자 인사와 관련해 사전에 김 총장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남은 임기를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와 관련해 검찰은 아무런 동요도 없다"고 말했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조성욱 대전고검장 등은 한 기수 아래인 연수원 17기다. 기존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이동할 경우 소폭의 후속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2월 김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 대대적인 체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남아 있는 검찰 고위직 인사들은 김 내정자 동기나 후배들이어서 자연스럽게 연수원 17기 이하를 중심으로 새로운 진용이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총장도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수역전이 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연수원 17기 이하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 많은 인재가 사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기수파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와 김 총장은 검찰 시절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역할 분담 속에 동거체제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을 지켜나갈 경우 업무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부장 검사를 지낸 김경진 변호사는 "검찰 총장 임기제를 만들어놓은 것은 독립된 검찰조직을 통해 2년간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라며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을 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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