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자격증 불법대여 등 적발

이노근 국회의원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고무줄 감정 등 최근 5년간 ‘비위·비리’감정평가사 223명 징계... 자격등록 취소 17건, 업무정지 71건, 견책 26건, 경고 53건, 주의 56건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5년간 자격증 불법대여 및 고무줄 감정과 같은 중대비 위를 저지른 감정평가사가 223명으로 밝혀져 감정평가사 자격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노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사 징계 현황과 관련,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징계 받은 감정평가사는 총 223명으로 자격등록 취소 17건, 업무정지 71건, 견책 26건, 경고 53건, 주의 56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5년간 총 41건의 자격증 불법대여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된 건수 중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단 5건, 나머지 36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 A씨는 은행에서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인 소속을 유지, 자격증 불법대여의 정황이 드러나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최근 5년간 ‘고무줄 감정가’적발 현황은 총 7개 법인에서 11건의 감정가 부풀리기 적발됐다.

적발된 건수 중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 나머지 8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감정평가사 B씨는 의뢰인이 제시한 비현실적인 평가조건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했고 표준지 공시지가기준 평가 원칙을 배제하고 과다하게 감정평가 해 업무정지 2년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최다 적발법인인 C감정평가법인의 경우 2013년에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78억원의 자산을 355억원으로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나 집행유예에 따른 자격등록취소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이노근 의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