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퇴출 홈쇼핑 나올까' 미래부, 다음주부터 재승인 심사한다
미래부, 홈쇼핑 3사에 재승인 심사 청문회 참석 공문 발송
현대, 롯데, NS 다음주부터 차례로 대표 소환…퇴출될까 전전긍긍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현대ㆍ롯데ㆍNS 등 TV홈쇼핑 3개 업체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다음 주 실시된다. 퇴출 홈쇼핑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해당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현대, 롯데, NS홈쇼핑에 재승인 심사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주 중 재승인 심사 및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하는 심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6일 홈쇼핑 재승인 신청을 마감했으며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 롯데, NS홈쇼핑은 다음주 미래부의 심사에 따라 향후 생존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홈쇼핑업계 비리가 화제가 되면서 심사 요건이 크게 강화된 만큼 퇴출 홈쇼핑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불공정행위 및 범죄행위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이면 총점이 기준을 충족해도 재승인을 못 받게 된다.
예전에는 재무 문제가 없으면 재승인을 해줬지만 승인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해 훨씬 더 까다로워진 것도 3사 홈쇼핑사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TV홈쇼핑의 비리척결에 엄단을 내린 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홈쇼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TV홈쇼핑 업체들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다 과징금을 문 적은 있었지만 납품회사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2012년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에 해당업체들의 법 위반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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