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2심서도 현직 유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호(56) 인천 연수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일 선거 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어 학력이 지역유권자 사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대헌공고'는 인천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대헌고'는 존재하지 않아 유권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