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심사 비민주적…사무처 월권도"

김제남 의원 "원안위가 노후원전 졸속심의 유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심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원안위는 30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표결을 앞당기기 위한 사전절차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공개 간담회는 회의록과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열린 제33회 원안위 회의가 수명연장을 조속히 결정하기 위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원안위 사무처의 월권행위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안위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원안위 전문위원회 검토 자료가 회의 이틀전 저녁 17시에 전자우편으로 발송됐다"며 "월성1호기 심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명연장 심사를 위해 한수원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는 특정장소에서 열람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직업이 있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검토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월성1호기에 대한 쟁점들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아 이를 정리하기 위한 총괄기술협의회 개최가 원안위 사무처 개입으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처 국장과 보고자(과장급)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 도움을 주는 역할인데도 공식회의에 개입해 총괄기술협의회 개최에 불만을 토로하며 비공개 간담회 개최를 주장했고 이를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사무처가 전문적인 기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성 기술분석을 위한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영구정지와 연장가동 여부가 결정되는 처음"이라며 "원안위는 월성1호기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