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3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정치금융'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中펀드 투자자 세금폭탄 비상
12년만에 法지킨 예산국회
순익 33%↓ 상장사 실적쇼크
수능 英·數 만점 속출 국어·과탐이 당락변수

* 한경
어김없이 늘어난 쪽지·복지 예산
외국자문사 '주총 태클' "임원 연봉 높이지 마라"
低유가 후폭풍…투기債 720兆 시한폭탄
北 시골서도 안받는 '북한 돈'
INKE의 저력 국내 대기업 손잡고 유럽에 LED 대량 수출

* 머투
12년만에 법정시한 지킨 예산국회
증권사 콜차입 내년 전면금지 단기 유동성 1.2조 지원 '숨통'
'탄소배출권 거래제' 단두대 올린다
"연간 판매량 800만대 넘겨라" 현대·기아차 막판 가속페달

* 서경
5조 더…돈 풀기 계속된다
대기업·공기업부터 손본다
'가계소득 3대 패키지법' 원안 통과
"박지만 미행의혹 땐 참았지만 이번엔 안 참겠다"
'온실가스 부담금' 3년간 최대 12조7,000억

* 파이낸셜
돈 풀어도 안쓰고 저축만
국회, 예산안 12년만에 기한내 처리
전기·수도료 올랐는데 물가는 '뚝'
GS그룹 임원인사 '과감한 발탁'
日 신용등급 강등


◆주요이슈

* 내년 예산안 375조4000억 통과…12년만에 시한내 처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375조4000억원을 통과시키며 12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음.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예산은 정부안 376조보다 6000억원 감소한 규모로 국회는 이날 삭감 3조6000억원, 증액 3조원을 통해 총지출규모 375조4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함. 국회에서 삭감한 6000억원은 세입감소 부분에서 4000억원, 재정적자축소로 2000억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 333억원을 비롯해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음.

*담뱃값 2000원 인상 국회 통과…종량세·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종량세로 신설되며, 소방안전교부세도 인상분에 포함될 예정임.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을 각각 통과시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에 대해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며 담뱃값 인상 2000원 중 584원이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들어갈 예정임. 아울러 개별소비세는 한 갑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신설될 방침임.

* 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9월16일에,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1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었음. 국회는 레바논과 남수단,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함. 일본 내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음. 결의안은 "일본 내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혐한 시위가 재일동포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자 반인륜적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가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삼성, 美 코닝에 광소재 사업 시설·인력 전부 매각
-삼성전자가 미국 코닝에 광소재 사업 시설과 인력 전부를 매각하기로 결정. 지난 1월 미국 코닝에 2조원 규모의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을 매각하고 미국 코닝 본사 지분을 사며 맺은 사업재편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됨. 2일 삼성전자는 미국 코닝에 광소재 사업 전체를 매각한다고 밝힘. 매각 대상은 광섬유, 광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국내 광소재 사업분야와 구미 공장 등 시설과 중국 하이난성에 위치한 생산법인(SEHF, Samsung Electronics Hainan Fiberoptics)등 광소재와 관련된 사업 전체로 삼성전자가 매각하는 광소재 사업분야는 지난 2012년 말 흡수 합병한 삼성광통신(SHEF)으로 삼성광통신은 광섬유·광케이블 생산을 담당하던 사업부가 2004년 분사돼 설립된 회사임.

◆눈에 띈 기사

* [단독]오락가락 누리과정 예산…교육부는 '모르쇠'
-누리과정 예산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막판까지 추계를 번복한 데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소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까지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 결국 잘못된 추계자료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기사로 교육부는 누리과정 내년도 순증액 추계를 세 차례나 번복하며 2013년도 미정산분 484억→216억으로 1일 뒤늦게 변경했지만 여야 지도부 협상에 반영이 안돼 누리과정이 예산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교육부의 오락가락 추계자료로 인해 협상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했다고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

* 더 싸다구…기름에 뺨맞은 태양광
-중국발 훈풍에 힘입어 올 4분기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내 태양광 산업이 유가 하락에 덜미를 잡혀 최근 유가가 급전직하로 떨어지면서 대체 에너지로서의 장점을 상실,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태양광 업황 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불똥이 태양광 업계로 튀고 있어 태양광발전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