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기업이 겁나서 못 뽑아"…노동시장 개혁 주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부족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의 대표 예로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개혁된 나라는 다 잘나가고 있고 이걸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노사가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싸우면 안 되고 정부가 '플러스섬'(plus-sum)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