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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최종수정 2014.11.21 09:13 기사입력 2014.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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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신(新) 도서정가제가 도서 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손실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도서정가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 보고서를 통해 "도서와 서점의 문화적 가치 보존을 명분으로 하는 도서정가제는 도서가격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기업을 시장에 잔유시킴으로써 손실을 야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적 측면, 특히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면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도서와 서점의 문화적 가치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는 직접보조를 통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도서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서점의 비중은 35.8%에 달한다. 2008년 이후에도 매년 1~2%씩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확산은 유통기업의 시장진입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다수의 온라인서점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나,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소수의 경쟁력있는 업체들만 시장에 남아 과점을 형성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도서정가제의 존재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도서정가제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도서가격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별 도서판매가격을 살펴보면, 도서정가제를 미채택한 미국(100)을 기준으로 한 해리포터7 미국판의 가격은 한국 125.9, 프랑스 142.2, 독일 237.0 등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인 국가들이 훨씬 높았다.

같은 책의 현지판(번역) 가격 역시 도서정가제를 미채택한 영국이 111.1인데 반해 한국(276.8), 프랑스(153.5), 독일(236.3) 등은 이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서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높은 도서가격의 유지가 비효율적인 서점들을 시장에 잔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유발하는 경제적 손실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도서정가제는 기존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인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후생 손실이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서정가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서정가제는 정가표시, 판매 등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돼있으므로, 검토과정에서 업계 관계자,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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