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0월 28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공무원연금 65세돼야 받는다
반포·위례 '투기지구' 사정권
"美 금리 올리면 한국 가장 타격"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서진원 신한은행장때도 불법 계좌조회"

* 한경
졸속 단통법, 규제 더 하겠다는 국회
슈퍼리치, 예금 대탈출 뭉칫돈 6개월새 1兆 감소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SK, 수입車 정비…공임 20% 낮출 것"
농협 "택배업체 인수하겠다"

* 머투
무르익는 '요금인가제 폐지론'
공무원연금 17% 더내고 10% 덜받고
中 '후강퉁 제도' 무기한 연기
"만점 보장 5000만원" SAT 문제 또 유출

* 서경
중국에 위협받는 한국 9대 산업 車·반도체 빼고 모두 추월 위기
세월호 실종자 가족 "인양 대신 수색 계속"
'공무원연금 개혁' 정기국회 대충돌 예고
삼성중공업-엔지니어링 합병안 승인 매출 25조 초대형 플랜트 기업 재출범

* 파이낸셜
"전세 대책 협의 중 과도한 개입은 안돼"
與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초강수
美 양적완화 종료 카운트다운
삼성중공업·엔지니어링 합병안 가결 25兆 공룡 플랜트회사 탄생


◆주요이슈

* 법원, 모뉴엘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현장검증 방침
- 법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음. 이에 따라 회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됨. 또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됨. 재판부는 오는 30일 제주도에 있는 모뉴엘 본사를 방문해 박홍석 대표를 면담하고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다각도로 검증할 방침임.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복잡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현장검증을 거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액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은 1100억원에 달했지만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지난 20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음.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선고
-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 서울남부지법은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 이날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음. 배심원으로 참석한 9명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음. 배심원 2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제시한 배심원도 각각 1명씩 나왔음.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씨를 시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음. 재판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송씨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직접 실행한 팽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음.

* 정의화 의장 "아베, 고노담화 수정의사 전혀 없다고 말해"
-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한 후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일본을 방문 중인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공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 후 "아베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음.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최근 일본 내 일부에서는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 의장이 "총리의 결단과 지도력으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을 겪은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답변을 했다고 면담 후 국회의장실은 전했음. 정 의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양국간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함.

* 檢, 이준석 선장 사형·승무원 3명 무기징역 구형
-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승객 304명을 사망 또는 실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 등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음. 검찰은 "선장이 세월호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도 전혀 없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

* 신해철 끝내 별세, 향년 46세
- 가수 신해철 씨가 27일 오후 8시19분 끝내 별세. 사인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며 향년 46세. 신해철 씨는 지난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음. 의료진은 심정지에 이른 원인을 찾기 위해 신해철 씨가 장 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응급 수술을 해. 응급수술 이후 담당 의료진은 "신해철 씨가 22일 오후 2시경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무의식으로 동공반사 및 자발호흡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다"며 "복강 내 장유착 및 장손상을 확인한 후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해 심막을 열어주는 응급배액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고 개방복부상태로 수술을 종료했다"고 설명.


◆눈에 띈 기사

*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비자-중개사 '엇갈린' 셈법
-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3억~6억원 전세와 6억~9억원 매매 중개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가운데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들은 반기는 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자격증 남발로 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하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중개수수료를 내린다고 시장이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살펴본 기사.

* 단통법 한달, 보조금 축소는 착시현상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는 31일 시행 한 달을 맞는 가운데,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너무 적다며 논란을 불러왔지만 실제로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게릴라성으로 보조금이 크게 실렸을 때를 제외하면 '짠물 보조금' 시즌이 길게 이어져 보조금 혜택을 본 소비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단통법 도입 이후에는 최신폰에도 보조금이 실려 모든 소비자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은 '착시현상'일 뿐임을 짚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