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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30% 이상 감면"

최종수정 2014.10.19 22:20 기사입력 2014.10.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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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을 25% 가량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감면율이 평균치를 훨씬 웃돌아 교통유발부담금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20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총 459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뒤 이 중 119억원(25.9%)을 감면해줬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복합쇼핑시설 제외)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148억원 중 46억원이 감면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감면율은 31.8%로 평균보다 5.9%포인트 높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부과징수 상위 10위에 든 건물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 ▲송파구 롯데쇼핑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 ▲양천구 현대백화점 목동점 ▲ 서초구 하이브랜드 ▲성동구 비트플렉스(왕십리 민자역사) ▲강서구 김포공항 ▲중구 롯데호텔이다.

지난해 성동구 이마트와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상 51.0%)은 절반 이상의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점이 위치한 서초구 센트럴시티는 무려 55.5%의 부담금을 감면받았다.송파구 롯데백화점(롯데월드 포함·43.1%)과 양천구 현대백화점(38.1%)도 감면율이 높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감면율이 높은 것은 종사자 자동차이용 제한, 이용자 대중교통보조금 지급, 업무택시제 등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헌승 의원은 "제2롯데월드가 본격 개장하면 하루 최대 이용객이 20만명에 달해 교통량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교통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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