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조직법 이달 말 처리에 속도전
이완구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은닉방지법) 처리 방향을 논의하며 시동을 걸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10월31일 본회의를 개최해 세월호법과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전열정비를 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조직법은 여야 간 간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해경 해체 등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이병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당 공식회의를 통해 "해양주권을 지키는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대했다. 정부조직법을 다룰 일부 안행위원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해경 해체에 비판적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8월28일 당ㆍ정회의에서도 참석한 안행위원들은 정부 측 참석자들에게 "메뉴판만 바꿀 게 아니라 메뉴를 바꿔오라"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에는 청와대에서 당ㆍ정ㆍ청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논의했으나 당ㆍ청 간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도 여당 내에서조차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조직법을 직접 다루기로 했다. 우선 당 정책위 산하에 입법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불만이 큰 안행위에선 친박근혜계이자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만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날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안행위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라면 큰 수정 없이 정부안을 고집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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