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공공기관 두 번째 평가 앞두고 노사 의견 공유, 관련 설명회도 가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전히 퇴직금 누진제와 토요일 유급휴일제 등을 실시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방만경영'이라는 주홍글씨를 씻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은은 지난해 '방만경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과도한 복지혜택을 줄이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6월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전년 대비 60% 삭감하는 등 노사합의에 성공했지만 다음 달 진행된 중간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된 30개 항목 중 4개가 부분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개 항목은 ▲퇴직금 산정 ▲경조사비 지원 ▲통상임금 ▲휴직 사유에 해당한다.
수은은 우선 은행 형편으로 퇴직할 경우 근속연수를 가산하고 18년 이상 근속자의 퇴직 시 군복무기간을 가산해주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부분을 개선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들의 경우 퇴직금 가산제와 누진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수은은 미이행했다"고 설명했다.
30개 항목 중 26개 항목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4개 항목에 '미흡' 판정을 받은 만큼 수은 노사는 또 다시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최종 합의 기한이 당초 19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늦춰진 만큼 시간은 벌었다. 하지만 노사합의를 했음에도 여전히 '방만경영' 딱지를 떼지 못한 데 따른 노조원들의 불만을 수습하기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수은 관계자는 "젊은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또 양보를 하면 세 번, 네 번 더 양보하게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지난 6월 어렵게 노사 합의를 이끌었음에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미흡' 판정을 받게된 데 대한 불신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큰 양보와 합의가 있었는데 4개 항목 때문에 노사합의 자체가 틀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일례로 재직 중 사망 시 조의금 2000만원을 지원하는 항목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조의금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한 명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도 있다"며 "이 때문에 결국 방만경영을 졸업하지 못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미지가 굳혀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방만경영을 졸업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한 두 번째 평가 결과를 다음 달 중순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방만경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7개 기관 중 지정해제가 유보된 기관은 수은을 비롯해 부산항만공사·가스기술공사·정책금융공사 등 총 4곳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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