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W사업제안서 평가 10월부터 더 엄격해진다

조달청, 200억원 이상 사업엔 전문평가단제도 도입…평가위원 수 50명으로 줄이고 명단공개, 전문성 강화, 제안업체 평가위원 사전접촉하면 5점 감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의 제안서 평가가 매우 엄격해진다.

조달청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 제안서 평가 때 ‘전문평가단’ 제도를 들여와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평가단제도는 평가위원을 50명으로 줄이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SW사업자 선정과정의 핵심인 제안서평가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소속기관장의 공식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후보그룹을 만들었다.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데이터베이스(DB), 콘텐츠 등 전문분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50명을 뽑아 이달 중 명단이 공개된다. 개별 SW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은 50명의 전문평가위원들 중 선정된다.

지금까지는 약 2000명의 평가위원단(Pool)을 두고 그 가운데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뽑아 제안서평가를 해왔다.

이 방식은 평가위원 대상의 로비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으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평가의 투명성, 신뢰성 면에선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달청은 SW사업을 포함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제안서 평가방법도 더 엄하고 체계적으로 바꾼다.

발주기관이 핵심적 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은 평가항목에 넣어 평가가 이뤄지게 한다. 이 때 제안업체는 ‘필수 제안 확인표’를 반드시 내야 한다. 평가위원들이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통질문을 만들고 제안업체의 답을 듣도록 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인다.

조달청은 모든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준 사유를 적도록 해 평가책임성을 높인다.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공개, 평가사유 기재는 SW사업발주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돕는 ‘e-발주지원시스템(가칭)’을 갖춘 뒤 이뤄진다.

조달청은 제안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 불공정행위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사전접촉이 드러날 땐 1점이었던 감점을 5점으로 늘리고 사전접촉행위자 범위에 협력업체까지 넣는 등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진다.

조달청은 각종 행사의 안전·재난관리를 엄하게 하면서 SW사업 분야가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도록 관련제도를 손질한다. 행사대행 용역사업자 선정 때 비상대책 마련부문을 평가(배점 10점 이상) 항목에 넣고 소프트트웨어, 하드웨어구매가 포함된 20억원 이상 사업은 에너지 및 전기·전자폐기물(e-Waste) 줄이기 등 저탄소녹색성장 기여도를 꼭 평가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 10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전문평가단제도 도입은 공공SW사업에서 능력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게 해 우리나라 SW산업 경쟁력 높이기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평가단제도를 일정기간 시행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 적용대상을 서서히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www.law.go.kr)나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 들어가 보면 볼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