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공원 케이블카·산악관광특구 전면 재검토 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녹색연합은 정부가 12일 발표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산악관광특구, 국립공원 정상부 휴양림 건설계획, 생태계 민감지역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13일 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전경련의 산림 관련 정책제안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의 산림규제완화 정책이 전경련의 요구를 100%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끄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사실 전경련의 에로사항 해결창구라는 그 간의 비판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생태계 민감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갈등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지난달 7일 '국민이 누리는 산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총 8가지의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이 가운데 7개 내용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와 산림관련 규제의 일괄 해제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산지관광특구제도, 경사도 표고 규제완화를 통한 산림입지 규제완화 등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가 당시 설악산 국립공원과 북한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을 포함한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했지만, 2008년과 2012년 두차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을 부결된바 있다.

녹색연합 측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를 건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사계절 조사를 하는 데만 1년이 걸린다"며 "착공일자를 못 박고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회적 협의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정책은 행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처간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밀실에서 기업의 애로사항만 접수하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