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운 곳 긁어준' 서울 주민참여예산사업 97% 성공…2015년 사업 공모중

홀로사는 저소득 노인가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북한산 입구 화장실 설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총 125개 참여예산사업 중 3개 사업만 설치장소 미확보 등으로 취소되고, 나머지 122개 사업은 완료됐거나 올 상반기 중에 최종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의해 50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2012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총 125개 사업(471억원 규모)이 시의회를 거쳐 2013년 예산으로 확정됐다.

시는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할 참여예산사업을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다음달 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온라인(yesan.seoul.go.kr),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안자가 직접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총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사업이어야 하고, 축제 행사성 사업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매년 심의해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특징상 단년도에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고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할 수 없다.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심사에서 탈락된다.

한편 시는 지난 3일 시청 본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과 일반시민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지난해 연임위원 57명을 제외한 공모위원 143명을 선정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마포구로 7명 모집에 94명이 응모해 1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 예산담당관 한영희 과장은 "2년간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사업보다 ‘간지러운 곳 긁어주는 사업’ 들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많이 선정됐다"며 "시민들의 생활주변 불편해소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