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국에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에서 금지해제 판정, 즉 건축을 허가받은 관광호텔 158건 가운데 102건(64.6%)이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관광숙박업소는 모두 161개소(총객실수 2만7000개)에 달한다. 반면 최근 5년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수 102곳(최소객실수 1만3000개)의 규모다. 이미 허가를 받은 곳들만 제대로 지어진다면 서울지역 관광객 숙소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물량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호텔을 짓지 못하고,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던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등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정화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립을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브랜드와 서비스 품질 등을 관리하는 관광호텔체인 브랜드인 '베니키아' 가맹호텔 51개에 대해 전수 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44개 호텔의 57%인 25개소가 ‘대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부대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텔인 이상 윤락행위, 음란행위,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판시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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