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입법을 규제비용총량제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각 부처에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특정한 규제가 신설돼 기업들의 비용이 늘게 되면 소관 부처가 같은 비용이 드는 다른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규제감축 방안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산에 있어서 페이고(Pay-go)와 비슷한 아이디어로 보인다"며 "정부 부처 내부에서 어떤 규제를 줄일 것인가를 두고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도 "정부 법안의 경우 법안 제출 이전에 여러 검토 작업을 거친 뒤 제출하지만 의원 입법의 경우 그런 과정이 없는 만큼 법안 발의 시 스스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 여부를 판단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규제총량제는 대해서는 영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의원이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발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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