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북 제안에도 '5.24조치' 유지된다.

정부 "북 책임있는 조치 선행돼야"...인도적 교류 폭·속도 확대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3대 제안’을 발표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포괄 금지한 ‘5.24조치’ 해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날 독일 드레스덴 소재 드레스덴공과대학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란 제목의 연설에서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준비, 민생인프라 구축,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위한 협력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후 관계 개선 움직임이 중단되고 북한이 최근 북한이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타개하고 ‘통일 대박론’을 이어갈 후속 조치로 ‘5·24조치’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대북 지원과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접촉 등 사안별로 협력과 접촉을 승인했지만 쌀과 비료 등에 대한 지원은 일절 금지했다.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남북교역 중단,북한 방문 불허,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5·24조치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는 정부는 5.24 조치를 먼저 해제할 뜻은 전혀 없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5·24 조치’의 원인 제공자인 북이 책임있는 조치를 않는 만큼 해제와 관련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당시 김 대변인은 “북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응조치인 만큼 북한이 폭침과 관련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것인만큼 북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있는 조치에는 폭침의 인정과 사과,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도 이런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의 교류협력 제안이 나온 만큼 5·24조치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따라 남북 간 교류 협력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 때가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한다면 5·24 조치의 점진적 완화가 가장 큰 가능성인 셈이다. 그는 “5.24 조치는 유지되며, 교류협력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안함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간 끝장 토론 제안에 해대서는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당국자는 “현재 천안함 폭침의 팩트에 대해서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열어도 북한이 우길게 뻔하다”고 전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