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회 상임위, 폐회중이어서 안 연다구?"

최종수정 2014.03.28 11:50 기사입력 2014.03.28 11:50

댓글쓰기

국회법 53조, 상임위 폐회중에도 월 2회 열려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의원들이 매달 2차례 이상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법 53조에 따르면 상임위는 폐회 중에도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해야 한다. 다만 겸직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기준에서 제외되며, 정보위는 1회 열도록 돼 있다. 국회법이 이 같은 규정을 명문화 한 까닭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법률안 청원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달 들어 오늘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연 상임위는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최규성 위원장), 국방위(유승민 위원장), 보건복지위(오제세 위원장), 안전행정위(김태환 위원장), 기획재정위(강길부 위원장), 법제사법위(박영선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한선교 위원장) 등 7곳에 불과했으며 법이 규정한 2회(정보위는 1회)를 충족한 곳은 복지위, 안행위, 재정위 3곳 뿐이다.

최소한 월 1~2회 상임위를 열어야 할 의무를 가진 전임상임위 13곳과 정보위 가운데 21% 정도 만이 국회법을 지킨 것이다. 3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예정돼 있는 산업통상자원위(강창일 위원장)는 한번의 회의만을 예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김정훈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신학용 위원장), 외교통일위(안홍준 위원장), 환경노동위(신계륜 위원장), 국토교통위(주승용 위원장), 정보위(서상기 위원장)는 3월 들어 상임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달 들어 전체회의를 연 상임위의 대부분은 계류 중인 법률안, 청원, 현안 등을 다뤘다기보다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경우가 많았다. 농해수위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개최됐으며, 안행위는 김정기ㆍ최윤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강병규 안행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렸다. 재정위 역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를 위해 개최됐으며, 미방위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소집됐을 뿐이다.

법안 심사와 현안 보고라는 폐회 중 상임위 개최 본래 목적에 부합해 상임위가 소집된 곳은 국방위, 복지위, 법사위 3곳 뿐이다. 국방위는 북한관련 동향보고를 받았고, 복지위는 7월로 예정됐던 기초연금법 법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 법사위는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주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미국 의회는 연간 40주 이상의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는데 비해 우리는 국회법으로 규정된 월 2회 이상의 상임위 활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별 소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 소위 청문회와 법안심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회기와 상관없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매주 열어 주요 현안을 일상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