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출범 1년…도덕적 해이·역차별 논란 여전

▲지난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 정홍원 국무총리(왼쪽에서 세 번째)를 포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혜민 기자]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 대학생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위해 신속한 관련법 통과를 역설했다. 박 이사장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열린 행복기금 1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행복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한국장학재단 보유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데에 큰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선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학자금 연체자들의 채무조정 약정 신청을 캠코가 받도록 했다. 행복기금 신청자만 2만2000명에 이들의 학자금 연체금 규모는 11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빚을 안고 있는 장학재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부채만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게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나눠 갚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3월 말 출범했다. 행복기금 출범 이후 지금까지 채무조정을 받은 서민은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출범 당시 매년 6만5000명, 5년간 32만6000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던 목표치를 4배 가까이 초과 달성한 셈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이후 채권을 신규 매입한 16만8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인당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이었다. 2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들은 총 채무원금 1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51.8%) 9000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았다. 1인당 평균 573만원을 감면받은 셈이다. 전액 감면된 연체이자 1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감면 금액은 총 2조8000억원에 달한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연령별로는 40대가 33%로 가장 많았다. 50대(29%)와 30대(20%)가 그 뒤를 이었다.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로 낮춰주는 바꿔드림론 이용자도 작년 4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4만8000명을 넘었다. 바꿔드림론 지원자의 이자부담액은 평균 897만원이 줄었다.

박 이사장은 "행복기금 수혜자들은 6년이 넘는 오랜기간 연체 채무로 고통을 받아 온 저소득층으로 평균 소득이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출범 당시 대두됐던 도덕적 해이 조장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됐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다만 이자가 아닌 원금까지 깎아주는 것은 금융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과 허리띠를 졸라매며 꼬박꼬박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 채무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은 여전이 논란거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6개월 이상 연체자가 (행복기금) 대상이다 보니 역차별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채무자들은 채무조정을 받았더라도 향후 남은 기간 정상적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며 "중도 탈락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이 제도의 성공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