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등에 숨어 있는 손톱 밑 가시 뽑아낸다

중랑구 부구청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단장 김미경 기획홍보과장) 본격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7일 오전 부구청장실에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중랑구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조례 규칙 훈령 등에 숨어 있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 불필요한 규제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랑구 김미경 기획홍보과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4월부터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개정과 폐지가 필요한 규제를 발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을 개선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한 추진동력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 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 등을 정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축, 상·공업, 법률,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수 조사한 행정규제를 중요규제로 심사·등록하고 하나의 규제를 신설할 경우 하나의 규제를 폐지하는 one-in, one-out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 총량제 적용과 규제 내용을 주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산정해 심의함으로써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경제 활력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사기준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중랑구 김미경 기획홍보과장은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영업자가 규제개혁 신고센터나 정부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을 통해 접수·등록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