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개혁, 과거정부와 다르다"…네가지 이유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네가지 이유를 들며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확실히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26일 현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와 다르다"면서 "우선 정부의 의자가 어느 때 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각 부처가 모두 피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고, 규제개혁이 없으면 성장력을 높일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규제개혁의 집행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총량면에서도 규제를 개혁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손톱 밑 가시·현장 애로를 줄이고, 포지티브 방식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공급자의 시선이 아니라 수요자에 맞춰 규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규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3단안에 규제의 존재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면 조치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전 단계에 걸쳐서 풀지 않으면 안되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물가 안정을 위해 짜장면 값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로 접근하는 등 규제가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고용이나 산업생산, 건설투자 등이 개선되고 있고, 설비투자는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규제완화 등과 병행해서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부총리 취임 1년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 패턴을 보이는 등 정책의 큰 흐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