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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 정상회의 앞두고 애간장 타는 외교부 왜?

최종수정 2014.03.17 16:43 기사입력 2014.03.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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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외교부의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오는 24일 열리는데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서도 핵안보 분야 2대 국제협약을 국회에서 비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월부터 여야 의원과 원내대표를 만나 뛰어다녔지만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못 지켰어도 아무 상관없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등 2개 국제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되도록 참가국이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공약했다.

그러나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가중 러시아, 중국 등 37개국이 비준했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

핵테러억제협약은 이미 발효돼 92개국이 비준했다.개정핵물질방호협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73개국이 비준했다.

'핵테러억제협약'은 유엔사무국에,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국제원자력 기구에 각각 비준서를 기탁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2개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인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가 선결돼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2년간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법 개정안은 2011년 12월,2012년 8월,2013년3월 등 세차례 제출됐는데 핵 관련 범죄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핵 범죄 행위' 개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두 협약 비준에 필요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윤 장관은 17일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으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직접 만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지난 주말에도 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및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을 접촉해 협약 비준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1~2월에도 한 위원장과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 등에게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 등 복지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과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면서 시간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두 협약의 비준을 받지 못한 채로 헤이그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연 전임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지도력과 국제사회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비준을 희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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