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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판결

최종수정 2014.01.20 11:38 기사입력 2014.0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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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돌연사 원인"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가 만든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서비스 협력업체에서 20여명의 기사들을 관리ㆍ감독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했다. A씨가 다니던 회사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자 A씨는 고객만족점수가 낮은 기사들을 집중 관리해야 했고 근무 시간도 길어졌다. 업무 강도도 크게 높아졌다.

A씨는 대통령선거 투표일이었던 2012년 12월19일에도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은 것"이라며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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