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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말 1251억 빚낸 이유?

최종수정 2014.01.03 08:58 기사입력 2014.01.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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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 경기도로부터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을 제때 전출받지 못하면서 최근 1251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교육부와 경기도청으로부터 모두 6930억원의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총 8조336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97.9%인 7조 8617억원만 전출하고 1719억원은 미전출한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2조 2619억원의 법정전입금 중 77.0%인 1조 7408억원만 전출하고 5211억원은 전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이들 두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전입금은 총 6930억원에 이른다. 교육부와 경기도청은 출납 폐쇄기한인 올해 2월말까지 전입을 약속한 상태다.

이처럼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제때 전출되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 집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1251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10억원의 예비비도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경기도가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을 제때 전출하지 않아 도교육청이 많은 교육사업을 불용처리하거나 이월하면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두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출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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